폐기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80
제안일: 2025.01.07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5.01.07
위원회 회부
2025.01.08
위원회 심사
2025.09.04
위원회 의결
2026.02.04
폐기현재
2026.02.12

발의자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