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3
제안일: 2025.03.21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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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3.21
위원회 회부
2025.03.24
위원회 심사
2026.02.04
위원회 의결
2026.02.04
폐기현재
2026.02.12

발의자

윤상현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