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2214708제안일2025.11.28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1.28위원회 회부현재2025.12.01발의자민홍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