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712제안일2026.02.10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2.10위원회 회부2026.02.11위원회 심사현재2026.05.06발의자김용민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