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공소청법안

의안번호: 2203354
제안일: 2024.08.29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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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8.29
위원회 회부
2024.08.30
위원회 심사
2024.12.06
위원회 의결
2026.03.18
폐기현재
2026.03.20

발의자

박은정조국혁신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