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공소청법안의안번호2217197제안일2026.03.0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정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03위원회 회부2026.03.04위원회 심사2026.03.18위원회 의결2026.03.18폐기현재2026.03.20발의자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