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2217240제안일2026.03.04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04위원회 회부2026.03.05위원회 심사2026.03.18위원회 의결2026.03.18폐기현재2026.03.20발의자이용우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