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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위원회 회부법률안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의안번호
2218949
제안일
2026.05.13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현재

발의자

  • 최혁진무소속

대표발의 1 · 공동발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