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32
제안일: 2025.10.13
소관위: 교육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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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0.13
위원회 회부
2025.10.14
위원회 심사
2025.11.26
위원회 의결
2026.03.10
폐기현재
2026.04.23

발의자

김문수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