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5
제안일: 2025.10.02
소관위: 교육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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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0.02
위원회 회부
2025.10.10
위원회 심사
2025.11.26
위원회 의결
2026.03.10
폐기현재
2026.04.23

발의자

정성국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