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의안번호2214161제안일2025.11.1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1.12위원회 회부2025.11.13위원회 심사현재2026.05.06발의자이성윤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