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공포법률안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2206315제안일2024.12.0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위원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12.09위원회 심사2024.12.09위원회 의결2024.12.09본회의 부의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공포현재2025.01.07발의자법제사법위원장본회의 표결원안가결2024.12.10법제사법위원회찬성272반대0기권2총 투표 274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