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934
제안일: 2024.06.25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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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6.25
위원회 회부
2024.06.26
위원회 심사
2024.09.23
위원회 의결
2024.12.09
폐기현재
2024.12.10

발의자

엄태영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