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03329제안일2024.08.29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4.08.29위원회 회부2024.08.30위원회 심사2024.11.13위원회 의결2025.09.25폐기현재2026.01.29발의자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