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198제안일2025.08.14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8.14위원회 회부2025.08.18위원회 심사2025.11.12위원회 의결2025.12.04폐기현재2026.02.12발의자이수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