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부법률안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9556
제안일: 2025.04.03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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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4.03
위원회 회부현재
2025.04.04

발의자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