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7470제안일2026.03.13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13위원회 회부현재2026.03.16발의자박성민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