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3717제안일2025.10.27소관위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0.27위원회 회부2025.10.28위원회 심사현재2026.02.23발의자김준형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