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578제안일2025.05.22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5.22위원회 회부2025.05.23위원회 심사현재2025.08.21발의자최보윤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