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546제안일2025.12.23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2.23위원회 회부2025.12.24위원회 심사현재2026.07.27발의자김태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