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097제안일2026.04.03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4.03위원회 회부2026.04.06위원회 심사현재2026.07.27발의자김태년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4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