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09
제안일: 2025.09.02
소관위: 국방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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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9.02
위원회 회부
2025.09.03
위원회 심사
2025.11.27
위원회 의결
2026.03.24
폐기현재
2026.05.07

발의자

백선희조국혁신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