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4154제안일2025.11.12소관위국방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1.12위원회 회부2025.11.13위원회 심사2026.03.17위원회 의결2026.03.24폐기현재2026.05.07발의자위성곤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