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심사법률안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의안번호2216286제안일2026.01.23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1.23위원회 회부2026.01.26위원회 심사현재2026.03.10발의자김우영더불어민주당최혁진무소속대표발의 2인 · 공동발의 2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