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2213618제안일2025.10.16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0.16위원회 회부현재2025.10.20발의자임미애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