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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부결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의안번호
2207082
제안일
2024.12.30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위원장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위원회 심사
  2. 위원회 의결
  3. 접수
  4. 본회의 부의
  5. 본회의 통과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
  • 찬성
    179
  • 반대
    105
  • 기권
    5

총 투표 289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