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2867
제안일: 2024.08.14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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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8.14
위원회 회부
2024.08.16
위원회 심사
2024.12.06
위원회 의결
2024.12.24
폐기현재
2024.12.31

발의자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