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1518
제안일: 2025.07.17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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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7.17
위원회 회부
2025.07.18
위원회 심사현재
2025.12.03

발의자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