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2217959제안일2026.03.31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3.31위원회 회부현재2026.04.01발의자최혁진무소속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