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2218090제안일2026.04.03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4.03위원회 회부현재2026.04.06발의자김기표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