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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위원회 회부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8090
제안일
2026.04.03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현재

발의자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 · 공동발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