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위원회 회부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8336제안일2026.04.15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4.15위원회 회부현재2026.04.16발의자정춘생조국혁신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