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97
제안일: 2025.09.23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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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9.23
위원회 회부
2025.09.24
위원회 심사현재
2026.07.27

발의자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