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8
제안일: 2026.02.13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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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6.02.13
위원회 회부
2026.02.19
위원회 심사현재
2026.04.30

발의자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