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5
제안일: 2025.06.16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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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6.16
위원회 회부
2025.06.17
위원회 심사
2025.09.16
위원회 의결
2025.11.28
폐기현재
2026.02.12

발의자

박충권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