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77
제안일: 2025.09.30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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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9.30
위원회 회부
2025.10.01
위원회 심사
2026.02.23
위원회 의결
2026.04.30
폐기현재
2026.05.07

발의자

모경종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