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본회의 부의법률안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301제안일2025.12.16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2.16위원회 회부2025.12.17위원회 심사2026.03.10위원회 의결2026.04.29체계자구 심사2026.04.29발의자소병훈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