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9
제안일: 2025.03.21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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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3.21
위원회 회부
2025.03.24
위원회 심사
2025.08.18
위원회 의결
2026.04.29

발의자

이춘석무소속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