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395제안일2026.01.28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1.28위원회 회부2026.01.29위원회 심사2026.03.10위원회 의결2026.04.29발의자김남희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