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0
제안일: 2024.06.17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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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6.17
위원회 회부
2024.06.18
위원회 심사
2024.08.23
위원회 의결
2025.09.24
폐기현재
2025.10.26

발의자

이학영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