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0044제안일2025.04.22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4.22위원회 회부2025.04.23위원회 심사2025.07.03위원회 의결2025.07.03폐기현재2025.07.03발의자윤준병더불어민주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