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5461제안일2025.12.19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12.19위원회 회부2025.12.22위원회 심사2026.02.23위원회 의결2026.02.23폐기현재2026.02.25발의자박수민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