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공포법률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2213250제안일2025.09.24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위원장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9.24위원회 심사2025.09.24위원회 의결2025.09.24본회의 부의2025.10.26본회의 통과2025.10.26공포현재2025.11.11발의자법제사법위원장본회의 표결원안가결2025.10.26법제사법위원회찬성260반대0기권1총 투표 261명 · 불참 수는 국회가 제공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