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39
제안일: 2025.04.02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접수
2025.04.02
위원회 회부
2025.04.03
위원회 심사현재
2025.09.10

발의자

유상범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