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52
제안일: 2024.06.19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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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4.06.19
위원회 회부
2024.06.20
위원회 심사
2024.08.23
위원회 의결
2026.03.30
폐기현재
2026.03.31

발의자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