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32
제안일: 2025.01.20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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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1.20
위원회 회부
2025.01.21
위원회 심사
2026.03.30
위원회 의결
2026.03.30
폐기현재
2026.03.31

발의자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