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2783제안일2025.09.08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5.09.08위원회 회부2025.09.09위원회 심사2026.03.30위원회 의결2026.03.30폐기현재2026.03.31발의자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