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58
제안일: 2025.01.15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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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01.15
위원회 회부
2025.01.16
위원회 심사
2025.04.09
위원회 의결
2025.12.10
폐기현재
2026.01.29

발의자

윤재옥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