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06
제안일: 2025.12.30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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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접수
2025.12.30
위원회 회부
2025.12.31
위원회 심사현재
2026.02.23

발의자

김장겸국민의힘

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