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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위원회 심사법률안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423
제안일
2025.07.10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진행 상황

  1. 접수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현재

발의자

  • 서왕진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3 · 공동발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