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찾기폐기법률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216427제안일2026.01.29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제안자 구분의원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진행 상황접수2026.01.29위원회 회부2026.01.30위원회 심사2026.03.10위원회 의결2026.03.13폐기현재2026.04.23발의자한지아국민의힘대표발의 1인 · 공동발의 9인